[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또다시 도전한다.
정부 지원금에 자체 재원을 더해 군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모 선정 전부터 조례와 지급 시스템, 전담 인력까지 준비하며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봉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다.
군은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군민 1인당 매달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봉화군은 공모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행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달에는 조례 개정도 마쳤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급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현재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 행정체계도 보강한다. 기존 전담 TF와 별도로 군청과 10개 읍·면에 11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과 접수, 실거주 확인, 지급,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를 맡긴다는 구상이다. 주민 참여도 사업 추진의 변수이자 동력이다.
지난달 주민설명회에서는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관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기본소득을 지역 돌봄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복지·자활 자원을 활용한 푸드케어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의 돌봄 자원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신청 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군의회 심의, 실거주 확인체계 구축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이민 기자(lm8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