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 계획에 제동...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4대 대책 촉구

국토부 주택 공급 계획에 제동...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4대 대책 촉구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및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등 광역교통망 재원 구체화 요구
송규근 의원 "주택 공급 속도에 맞춘 교통·일자리 대책 없으면 부담은 시민 몫"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고양)은 4일 김포·고양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공동 입장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및 고양 대곡지식융합단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주택 수량만 늘리는 일방적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교통망과 자족용지를 우선 확보하는 종합적인 도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규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고양)이 김포·고양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김포아라 및 고양 대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에 대응해 선교통·후입주 원칙 이행과 자족용지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규근 의원 SNS]

정부는 최근 김포시 고촌·사우동 일원에 3만7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고양시 대곡지식융합단지에 4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주택 공급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통망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규모 주택 공급은 결국 기존 시민과 입주민에게 극심한 출퇴근 불편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에 공식 제시했다.

가장 핵심 과제로 제시된 것은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따른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주요 광역교통망의 추진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구체화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담보할 산업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대곡지식융합단지 내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양시에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해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 및 행정 지원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국가 차원의 지원책 수립을 요청했다.

사업 대상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원주민을 위한 합리적 보상과 맞춤형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고양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과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 마련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고양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고양이 단순한 주거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산업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도록 경기도와 고양시, 중앙정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