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에서 복장·인사까지…옥천군의회 ‘공무원 통제’ 논란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안효익 충북 옥천군의회 의장의 공무원 명찰 착용 요구가 의회의 권한 남용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국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안효익 의장을 비롯한 일부 군의원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월권 행위를 비판했다.

노조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와 월권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의회가 공직사회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냐”고 따졌다.

이어 “일부 군의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양복 단추를 채우거나 보고 전후 인사할 것을 요구하고, 배석한 팀장에게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면서 “특정 부서장에게는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유로 서서 답변하도록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명찰 착용 역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 건의해 관련 부서가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원이 직접 착용을 지시하거나, 불이행 시 복무관리 부서에 통보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0일 열린 옥천군의회 행정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안효익 의장이 공무원들의 명찰 패용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안 의장은 “공무원이 주민이나 의원을 봐도 인사하지 않고, 청사 안에서 마주쳐도 공무원인지 분간할 수 없다”며 “의원들도 명찰을 패용한다. 명찰을 달면 언행이 신중해진다”며 명찰 패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명찰 착용 필요성과 의회가 공무원의 복무를 직접 통제하는 문제는 별개라며 “집행부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와 구시대적인 의전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권한과 공무원 복무관리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