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초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행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해서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첫째는 카프(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해외 정보 교환 관련 본격화 시점이 오는 2029년이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이를 함께 과세정보에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과 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의 시스템은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래소 쪽에서 계속 의견들이 있고 최근엔 안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며 시행시기를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유예 기간에 대해선 "대부분 (의원들이)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유예에 대한 얘기만 나눴다"며 "당 지도부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세 차례 유예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세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와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 등에 따라 과세 유예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선 28일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