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문이 소방관 순직 사고와 맞물리며 정치이슈화된 가운데,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먼저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10월 29일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현장 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회복은 대원들의 건강·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대응력과도 직결된다”며, “체계적으로 쉬고 회복하며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재난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활동 중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개정안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냉난방 지원, 오염 제거 등 현장회복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10월 30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은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정작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내용을 신설해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장비를 포함한 소방시설 확충과 정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담배 세수에 의존하던 불안정한 소방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두 법안 발의에는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문이 자리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예산을 지자체가 여전히 상당 부분 부담하는 현실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이후 소방관 폄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사흘 뒤인 10월 16일 발생한 경기 부천시 도장공장 화재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고 소방관 5명이 다치면서 대형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