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파주시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비 지원 축소와 사업 중단 우려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정담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중 위원장과 옥승철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연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관내 주요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미연 협회장은 노인·아동돌봄, 긴급복지,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및 먹거리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유사 사업을 비교할 때 단순히 사업 명칭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담당 부서 및 수행기관의 역할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비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시비 보전이나 사업 종료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생활 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대체서비스 유무 ▲이용 실적 및 효과성 등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의 유지·통합·전환·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돌봄과 상담, 자살예방, 긴급복지 등 필수복지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도비 감액 및 일몰사업 목록 작성, 유사사업 비교표 마련, 사회복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예산 우선순위 분석 연구용역 추진 등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김환중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때 혜택이 닿도록 하는 데 있다"라며 "예산서의 숫자 너머에 있는 돌봄과 안전, 위기가구의 삶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필수복지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