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시민 재산권 행사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온 인허가 행정을 전면 개편한다.
시는 복잡한 법령 적용에 따른 해석 이견과 처리 지연, 소통 부재 등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5가지 행정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를 신설해 건축사, 토목설계업체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추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소극 행정과 불합리한 관행을 고수하는 사례는 인사 운영에 엄정히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신분 노출 부담 없이 익명 건의가 가능한 '시민의 소리함'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접수된 사안은 전담 회의체를 거쳐 행정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소모적 절차를 줄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민간 대행업체가 참여하는 합동 전문교육을 정례화한다.
또 성 시장이 하반기 중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직접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개발 사업의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위원들과 대행업계 간 간담회를 추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성수석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이어온 현장 중심 규제 혁파 행보의 연장선이다.
성 시장은 지난 7월 인허가 부서와의 청렴간담회에서 고의적 업무 지연 방지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전면 시행해 온라인 처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시대착오적인 개선이 필요한 관행은 단호하게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민선 9기에는 인허가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손으로 잡히듯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며, 소통이 살아 숨 쉬는 명품 행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