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해양경찰청이 2024년 경비함정 근무체계를 4교대로 전환하면서 서해 접경해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해역의 경비정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비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해경은 함정 11척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에 대형함 3척, 중형함 6척, 특수기동정 2척 등 총 11척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해경이 제출한 ‘경비함정 중·장기 도입 계획’에 따르면 현재 대형 서해전력함 1척과 중형 단속전담함 2척, 특수기동정 2척 등 5척을 건조 중이다. 2027~2030년 1척, 2031년 이후 5척을 추가 확보하고 노후 100톤급 경비정 2척을 200톤급으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함정 확충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경비 공백에 대해서는 해군 제2함대와의 안보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중국어선 합동 단속, 해상 재난 공동 대응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2024년 2월 소형경비정 근무체계를 기존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하면서 전국 경비함정을 재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포항해경서의 경비함정 3척이 줄었고 인천·평택·목포·완도·여수·울산·창원 등 주요 해경서에서도 감축이 이뤄졌다.
특히 서해 접경해역을 담당하는 인천해경서는 소형경비정이 9척에서 8척으로, 평택해경서는 6척에서 5척으로 각각 감소했다.
평택해경의 경우 기존에는 2척씩 3개 조가 교대로 경비에 투입됐으나, 4교대 전환 이후 조당 배정 함정이 1척으로 줄었다. 인천에서 다른 해역으로 재배치된 경비정 1척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최전선 해역을 담당했던 함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비함정 감축 이후에도 해양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택해경 관할 해양 안전사고는 2024년 358건에서 2025년 419건으로 17% 증가했다. 서해 NLL 해역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9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했으며 퇴거 조치된 중국어선은 729척에 달했다.
올해 9월 기준 중국어선 나포에 따른 담보금 부과액도 83억4,00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대청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구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해 접경해역은 NLL과 어업한계선이 맞닿은 군사적 요충지로, 경비정 감소가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순찰 간격 확대와 초기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과 평택의 경비정이 줄었지만 해양사고와 불법조업 단속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경비태세 강화와 실효성 있는 함정 보강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정 감축 사실을 인정하며 “서해 접경지역에 경비정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대형함 1척과 특수기동정 2척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우선 배치하고 2029년까지 추가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