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지방금고 시장에서 NH농협은행의 점유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고 운영 은행이 지자체 등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이 부담해 시장점유율과 출연 규모가 엇갈렸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12개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교육청 금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지방금고 규모는 685조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금고가 592조원, 교육청 금고가 93조원이다.
농협은행의 지방금고 점유율은 2024년 66.4%에서 2025년 68.7%, 올해 70.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4.8%에서 12.7%로 낮아졌다. 하나은행은 1.9%에서 5.8%로 점유율을 높이며 3위에 올랐다.
반면 iM뱅크는 3.6%에서 3.0%, 부산은행은 3.8%에서 2.9%, KB국민은행은 2.8%에서 1.5%로 각각 하락했다. 상위 3개 은행의 점유율 합계는 2024년 85.0%에서 올해 88.8%로 높아졌다.
지자체 금고만 따로 보면 농협은행의 점유율은 2024년 61.4%에서 올해 66.6%로 상승했고, 신한은행은 17.6%에서 14.7%로 낮아졌다.
농협은행은 올해 광역자치단체 14곳과 기초자치단체 173곳 등 총 187건의 지자체 금고를 맡았다. 올해 1월 이후 계약이 시작된 90건 가운데 60건도 농협은행이 확보했다.
협력사업비 부담은 금고 점유율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계약 기간 중 실제 납부한 협력사업비 누적액은 2024년 기준 6,750억원에서 2025년 8,243억원, 올해 9월 말 1조868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61.0% 증가한 규모다.
신한은행의 누적 납부액은 2024년 2,345억원에서 올해 4,647억원으로 약 두 배 늘었다. 전체 협력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7%에서 42.8%로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182억원에서 1,059억원으로 약 5.8배 늘었고, 우리은행은 607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2024년 2,223억원, 2025년 2,161억원, 올해 2,248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전체 협력사업비에서 농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에서 20.7%로 낮아졌다.
협력사업비 비중을 금고 점유율로 나눈 상대적 부담 지표는 올해 신한은행이 3.4배, 농협은행이 0.3배였다. 국민은행은 4.3배, 기업은행은 2.8배, 하나은행은 1.7배로 집계됐다. 다만 이 지표는 점유율 대비 출연 비중을 비교한 것으로, 개별 계약의 수익성이나 납부 일정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다.
올해 자료에 집계된 협력사업비 제시액은 총 1조4,141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77%가 납부됐다. 신한은행은 제시액 4,716억원의 98.5%를, 농협은행은 4,478억원의 50.2%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만료되는 지자체 금고 계약은 93건으로, 금고 규모는 약 207조원이다. 해당 계약의 협력사업비 제시액은 총 8,038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4,607억원, 우리은행이 1,214억원을 차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4월 은행 간 자금력을 앞세운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고 선정 평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와 협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협력사업비 경쟁과 함께 지역 금융기관의 금고시장 참여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에 저축은행은 포함돼 있지만, 지역 농·수협과 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공격적인 금고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협력사업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