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 전환하라"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장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한시적 운영과 높은 지방비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가 사업의 지속 운영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는 29일 남원에서 열린 제299차 월례회에서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광석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저출생ㆍ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수도권 집중이 맞물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마침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증진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오광석 의장은 또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에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한된 사업기간과 낮은 국비 비율을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석 의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입장에서 지방비 부담이 내년에 5%만 줄어드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또한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오광석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잠시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비 비율을 대폭 높여 지방정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멸위기 정도가 심한 곳은 지급금액 확대 및 군비 부담 추가 완화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시·군의장들은 농어촌 주민이 농업과 공동체를 지키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도록 돕는 일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책무이자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 군의장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대폭 확대와 안정적 국가 재정지원 체계 구축 △소멸위기 수준 세분화 및 심각한 지역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 금액을 차등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