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검찰개혁 수사 혼선에 이재명 대통령 직격…“수사기관끼리 사건 떠넘기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간 관할 혼선과 사건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수사불안, 대통령이 응답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권한은 나눌 수 있지만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형사사법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에 대한 불안이 현실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2000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이첩 요구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중수청의 판단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냐”며 수사기관 간 관할 판단의 차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수사기관 사이의 관할 충돌을 조정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내년 2월에야 시행된다는 점을 들어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 의원은 경제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어나 관할 기관이 변경되거나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이 시간은 흐르고 증거는 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 관할이 충돌할 때 최종 결정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될 경우 사건을 어떻게 신속하게 종결할 것인지, 수사 지연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그렇다면 이제 말이 아니라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묻고 있다. 내 사건은 누가 끝까지 책임지느냐”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해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개편의 취지와 별개로, 사건 이첩 기준과 기관 간 책임 소재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립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