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다. 2028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동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한 안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별도의 기금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회사가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적립금을 맡기는 계약형이 대부분이다. 기금형은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맡는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추진한다.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에 쌓아두다 지급하지 못하는 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담겼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은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긴다. 낮은 금리로 대기하는 기간을 줄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정부는 국회와 소통해 입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처음 함께 열렸다. 이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범부처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7대 SEED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이다.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한다. 3대 사회정책은 과제별 작업반이 가동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동전쟁 이후 시행해 온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예정대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중국이 5월 말 요소 수출쿼터를 배정했고 국내 요소 재고가 4~5개월분을 유지하는 등 수급이 안정됐다는 판단이다.
해양수산 AX 전략과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내 해양수산 AI 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55~80%로 진단했다.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은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로 통합해 2028~2029년 순차 개통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