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은 최종심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 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것을 언급하며 "매달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나지 않을지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서야 되겠냐"며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 국민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당대표 역시 김 여사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여사의 혐의와 관련해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