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인사권 독립했지만 예산·조직은 여전히 종속”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뤘지만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는 여전히 집행기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국회 앞에서 터져 나왔다.

경북도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며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제도적 변화를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서 운영되면서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 핵심 권한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 측의 주장이다.

현재 제정이 추진되는 지방의회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돼 있다.

지난 9월 국회 공청회에 이어 이달 21일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가 열리는 등 관련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희수 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