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속도보다 아이가 먼저”…경북도의회, 현장 중심 대책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의회는 27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 업무의 교육부 이관 이후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백순창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이 주관하고 정세현 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는 도의원과 경북도·경북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핵심 쟁점은 국가의 재정책임과 지역별 돌봄 격차였다.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고문은 주제발표에서 0~5세 국가책임체계 구축과 함께 연령별 발달 특성을 반영한 교육·보육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정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과 기존 교육·보육 현장의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응을 주문했다.

구미 등 도시지역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지역의 시설 운영비 부담과 통학·돌봄 공백을 해소할 경북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순창 위원장은 12시간 이용권에 대한 국가 보장과 실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운영비 결손 보전, 도시·농어촌 맞춤형 대책, 합리적인 회계·행정 기준 마련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체계 일원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교육·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세현 의원은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의 요구를 함께 반영하는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백순창 위원장과 정세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