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답 정해놓고 평가했나”…연구용역 공정성 정면 제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다.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이 설계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의도성을 부인하면서도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7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용역 결과 폐기와 공개 공모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를 공모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한 뒤 “국가기관 입지 선정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용역의 평가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특정 도시의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낮추고, 높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높였다”며 “답을 정해 놓고 몰아가는 용역 보고서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용역 과정에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입지 공모를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용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연구용역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대구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산업·연구 기반을 갖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치과산업은 사업체 43개사, 연간 생산액 4983억원, 종사자 1615명, 부가가치 3586억원으로 관련 지표에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치과의료기기 수출액도 지난해 2억2094만 달러로, 2018년부터 비수도권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연구원 유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1만1660㎡ 규모의 시유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과 의료기관, 치과 관련 전문인력에 더해 총 388억원 규모의 치과산업 국책사업 3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구 성과의 산업화에 대구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 역시 연구와 산업, 인력, 교육, 병원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번 국정감사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의 핵심 쟁점은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범위와 평가 기준의 공정성으로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