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별 인구구조와 산업 여건을 반영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외국인 인력 유치에 집중했던 정책을 지역사회 정착과 주민 간 관계 형성까지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국회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협의회와 서울대학교 아시아이주센터가 주관했다.
'이민시대의 사회통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 이민정책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을 지역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였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착 여건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와 지역별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개회사에서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주민의 삶이 뿌리내리는 곳은 결국 지역사회"라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차기 부회장인 우승희 영암군수가 환영사를 전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를 맡았다.
국제적인 사회통합 정책 협력 사례도 소개됐다.
리타 마라스칼키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포용 사무국장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지방정부가 이주민과 기존 주민의 사회통합에 참여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마라스칼키 사무국장은 김포와 안산, 아산, 서울 구로 등 국내 상호문화도시들이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 간 정책 교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정현주 서울대학교 아시아이주센터장(환경대학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허정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이주센터 연구교수는 '찾아오는 나라에서 머물고 싶은 도시로:동아시아 인력경쟁과 통합의 지역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허 교수의 발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력 확보 경쟁과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문제를 다뤘다. 외국인 인력 유입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도시 차원의 정책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형 이민 설계 전략'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적 특성,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한 이민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마다 외국인 주민의 구성과 생활환경이 다른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민정책의 제도적 과제와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과 강영우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이나니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업운영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구구조와 산업 여건, 지역 주민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과 외국인 주민이 밀집한 지역은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파악한 수요를 국가 이민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외국인 출신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사회적 편견 문제도 다뤄졌다.
방글라데시 출신 귀화자인 이나니 팀장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공유했다. 외국인 출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편견을 설명하고 사회통합 정책에서 현장 경험을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에서는 이주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과 중앙정부 사이의 정책 협력 필요성도 논의됐다. 지방정부와 현장 지원기관이 확인한 문제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주요 관심사였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이민·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회원 도시들은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는 제7대 회장도시로서 국회 이민정책 포럼을 마지막 공식 행사로 개최했다.
차기 회장도시는 고양시가 맡을 예정이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회장도시 교체 이후에도 지역별 이민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정책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