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라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민주당은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AI(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