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OTT·유튜브 구독료 줄인상에⋯배경훈 "이용자 부담 점검"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유튜브·넷플릭스·쿠팡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잇따른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소수 사업자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률은 42.5%, 넷플릭스는 27%, 쿠팡 와우 멤버십은 약 58%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서울YMCA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7%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은 41.8%, 커머스와 AI 서비스는 각각 38.1%, 29.4%로 집계됐다.

유료 구독 이용자 10명 중 6명은 플랫폼 요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0.8%는 서비스 이용 약관 신고나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장 지배력과 이용자 점유율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메시지 발송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개별 업체의 광고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명시적 동의 없는 광고 발송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