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넘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려면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주체들의 소위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상황과 국민적 필요에 맞게, 또 어떤 경제 주체들이나 행동 주체들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규제 합리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사회 질서의 공정성·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 특구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이라며 "이를 위한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 국가로 도약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를 벗어날 필요가 생겼다"며 "장기적인 국가 발전,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가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최근에 발의된 초광역 특구법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