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을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숙련인력을 지키지 못해 산재 보상체계의 역량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 간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는 104.8% 급증했지만 조사인력은 3% 순증하는 데 그쳤고, 신규 입사자의 22%가 퇴사하는 등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가 정부의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산재 처리 업무와 인력 확충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숙련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임금격차 해소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업무상 재해 처리건수는 30.6% 증가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2021년 2만4871건에서 2025년 5만946건으로 104.8% 급증했다.
이 가운데 직업성 암 산재 처리건수는 576건에서 1614건으로 180.2% 늘어 약 2.8배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업무상 질병 조사인력은 3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출퇴근재해는 처리 건수가 57.6% 늘었음에도 조사인력 증원이 전무했다.
신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뒷받침해 온 현장 직원들의 노력을 짚으며, 이러한 인력 여건에서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120일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공단에서 3~4년 근무하면서 승진하고 숙련도가 올라가는 직원들도 퇴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물으며, 이러한 인력 이탈이 산재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집중 질의했다.
인력 이탈의 주요 배경으로는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지목됐다. 신 의원은 근속연수가 늘고 승진하더라도 다른 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숙련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8년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업무는 늘렸는데 그에 맞는 인건비는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담이 결국 직원 처우를 개선할 여력을 줄여 온 것 아닙니까?"라고 추궁했다.
이어 총 인건비 추가 인상분 16억 3천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누적된 인건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재정당국을 적극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은 "신규 직원과 숙련 직원의 이탈 요인을 개선하고 다른 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산재보험·고용보험 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인력과 처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