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민간 부문의 착공 실적 부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택 가격 변동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 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규제만으로 매물 감소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지적하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 현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민간 부문의 착공 실적이 변수로 꼽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연말까지 주택 착공 물량이 목표치의 81~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잔여 물량을 반영해 올해 착공 규모를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예상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방침도 나왔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지적했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면서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특별공급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