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스마트 글래스로 불법촬영하는데 정부 무대응"…배경훈 "범부처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마트 글래스를 악용한 불법촬영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한 실시간 촬영을 시연했다.

이 의원은 "언뜻 봐도, 자세히 봐도 스마트 글래스와 일반 뿔테 안경을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최근 제품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 촬영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 여부를 알리는 LED 표시등을 저가 스티커로 가릴 수 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스마트 글래스를 악용한 불법촬영 적발 사례가 올해 3건 발생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정부 대응도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13개 부서는 스마트 글래스 안전대책 유무에 대해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가 안보부터 국민 일상까지 뚫리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스마트 글래스가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웃으면서 지켜볼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AI 글래스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