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처럼의 잠재 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발달과 산업 재편에 발맞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상생의 틀을 플랫폼과 금융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 그리고 3대 핵심 사회 정책,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8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 것을 언급하며 "고도 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3조 호황이 있던 당시와 달리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반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같은 흐름을 더 크게 또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 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기준금리 상승, 국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리 상승이 예측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