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동남4군 민주당 “국민의힘, 농어촌 기본소득 입장 밝혀야”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동남4군 지역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의 정책 방향과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동남4군 지역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도 재정 상황을 거론하며 “기본소득은 왜 계속 지원하는가? 이는 현금성 살포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정부 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을 설명하고, 국비 분담률 상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위는 “서 의원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국민의힘 중앙당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 전국 확대를 주장해 온 만큼, 당 차원의 정책 채택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실과 함께 보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를 주제로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제 법률안과 예산 확보로 연결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과 예산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