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120억원 확보...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시가지 전경 위로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홍보 이미지.[사진=동두천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신규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각종 제도적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7일 지정 발표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발효된 세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시민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120억 원… 지역에 필요한 사업 추진 기회 확대

동두천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확대 조성할 계획인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 및 어린이 도서관.[사진=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일 때 지원받던 기금 범위가 연간 최대 30억원 수준이었던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오는 2027년 60억원, 2028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확충된 기금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관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시 인구감소지역에 부여되는 우대 가점을 활용해 국비 확보 기회를 크게 넓힌다는 구상이다.

◇ 10월 20일부터 주택·기업 세제 특례 적용… 시민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세제 특례가 적용되는 주거 단지와 기업 투자·고용 세제 지원 혜택이 부여되는 국가산업단지 부지 전경.[사진=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주택 및 기업 관련 세제 특례는 관련 시행 기준에 따라 지난 10월 20일부터 전면 적용됐다.

이번 세제 특례는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 분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컨드홈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분야에서는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

세부 적용 요건과 감면 범위는 시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 아동수당 월 11만 원 지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 가계와 골목상권에 보탬

동두천시가 국비 지원 확대로 인센티브를 12%까지 높이는 동두천사랑카드와 월 11만원으로 늘어나는 아동수당 지원 안내 이미지.[사진=동두천시]

보육과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1만원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1만원 상당액을 추가 지원받는 제도도 함께 검토된다.

지역 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율도 상향된다.

국비 지원 확대로 기존 8%였던 인센티브 비율이 12%로 높아지면 시의 발행 예산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주희망 보듬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가계와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일자리·교통·관광 기반 확충…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시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담긴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51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진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관련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인재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동두천 연장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관광 분야는 소요산과 동두천자연휴양림 등 기존 자원에 체류형 관광사업을 접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 정부 지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시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 관련 규제를 감내해 온 접경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확대된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지역 맞춤형 정책과 연결해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확대된 지원 기반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동두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며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업과 교통, 교육과 주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변화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