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6] "휴대폰 부숴버리고 싶다"…쿠팡 '납치광고'에 방미통위 "제재 심의 단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자를 강제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납치광고 관련 사실조사를 마치고 심의·의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납치광고가 불쾌하다', '휴대폰을 부숴버리고 싶다'는 등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나도 피해자 중 하나"라며 이용자 불편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자에게 광고나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의원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며 쿠팡에 준하는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영리 목적 광고 전송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톡과 광고주에 대한 규제가 나뉘어 있다"며 "카카오는 광고주 규제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법제적 보완을 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