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찬진 "금감원 전관예우 방지 규제 강화…공정위 이상 수준 준비"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퇴직 임직원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내부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이상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력의 현황을 공개하며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 재취업자 152명 가운데 금감원 출신이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 출신도 13명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퇴직자들이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증권사, 법무법인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법적 기준 외에도 자체적인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이에 준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현재 퇴직 후 1년간 금감원 출입을 금지하고 3년간 전화 등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정위 수준 이상의 체계를 참고해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