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과방위원 "이진숙 제척 일부 유지…헌재 결정 왜곡 말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관련 결정에 대해 이해충돌 사안의 제척은 유지됐다며 국민의힘에 결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과방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의 제척 대상에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국정감사 복귀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이 국감장 밖으로 쫓겨나거나 국감에서 직위가 배제된 적은 없다"며 "복귀한다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총 77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며 "나머지 심의·의결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제척 범위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과방위원들은 "제척 대상 사안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묵인하지 않겠다"며 "헌재 결정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헌재는 이 의원이 제기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제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