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부산시청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생곡소각장 건립,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라스칼라 초청 공연 중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의혹에 대한 공개 해명과 사업 추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한 정치 공세와 전임 시정의 행정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맞섰다.
이날 오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 시장에게 2018년 통일교 천정궁 방문 여부와 까르띠에 시계·현금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진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통일교에서 구입한 시계와 일련번호가 같은 시계를 전 시장의 지인이 보유하게 된 경위와 수리를 맡긴 이유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뒤 전 시장의 전직 보좌진들이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사실도 거론하며 전 시장의 지시 여부를 추궁했다.
전 시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반발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미 가려진 사실”이라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질문해 대단히 불쾌하다”고 답했다.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전직 보좌진 4명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진 의원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전 시장의 입장과 책임을 물었다.
전 시장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을 반복해 제기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다시 꺼내 심판하듯 질의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례를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관련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나와 수사 필요성을 따진 것으로 이번 사안과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전 시장은 “저와 제 주변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새로운 의혹이 계속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거듭 말했다.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주민 갈등과 대체 입지 검토, 사업 중단 과정의 행정 절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생곡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대체 입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산시가 생곡마을 주민 이주비 910억원을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기존 매립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악취 문제로 이주가 추진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매몰비용보다 갈등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며 생곡이 최적의 입지인지, 다른 부지를 검토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2017년 이후 사업 계획에 소각장 건립이 포함돼 있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와 설계 수명을 넘긴 명지소각장의 기능 이전을 고려하면 생곡소각장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주민들을 위해 2.5㎞ 떨어진 생곡소각장으로 옮기고, 명지소각장의 처리 기능도 생곡으로 옮겨 양쪽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시정에서 생곡소각장 관련 용역이 중단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해식 의원은 주민 이주와 입지 선정, 도시계획 결정 등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박형준 전 시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면담 이후 용역이 중단됐다며 관련 기록과 행정 절차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도 법적 절차와 예산 집행이 이뤄진 사업의 용역 중단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용역 중단 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감사나 수사 의뢰만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강명구 감사반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된 강서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정치력을 발휘하고 주민과 정치권이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전 시장은 주민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대체 부지 검토는 행정 신뢰와 정책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존 사업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 중단을 두고는 시민 여론과 재정 부담, 사업의 지역 기여도가 쟁점이 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 여론조사에서 퐁피두센터와 라스칼라 공연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각각 64%, 75%였다는 점을 들어 사업 중단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졌다. 부산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며, 사업비만으로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전 시장은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조건부 찬성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라스칼라 공연은 부산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퐁피두센터는 이기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응답이었다는 설명이다.
퐁피두센터와 관련해서는 당초 약 1100억원으로 제시된 건립비가 실제 공사 과정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매년 약 120억원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데 비해 전시 관련 권한은 퐁피두 측에 집중돼 계약 조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라스칼라 초청 공연에 대해서도 서너 차례 공연에 105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시장은 “관련 사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사업비뿐 아니라 부산에 남는 문화적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