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화상으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장관들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프랑스 인공지능 디지털 담당인 안 르 에낭프 장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5개 초청국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다.

프랑스 측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서비스의 영향 연구, 관련 연구 결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제안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인지발달, 학업 성취, 사회성 및 관계발달, 알고리즘 추천의 과의존 유발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여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여러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며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