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진도율 77.3%…3979억 투입, 성과는 이제부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가 3979억 원을 투입한 '저출생과 전쟁' 정책이 올해 3분기까지 평균 진도율 77.3%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속도만큼 실제 출산과 양육환경이 개선됐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경북도는 21일 저출생 대응 120대 실행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95개 사업(79.2%)이 목표 진도율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평균 진도율은 1분기 34.2%, 2분기 55.8%에서 3분기 77.3%로 상승했다. 15개 실국, 37개 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사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인 분야는 출산 지원이다. 행복출산 30개 과제 가운데 28개가 목표를 달성했다. 남성 난임 시술비와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방학 돌봄터와 돌봄 통합정보 서비스, 작은도서관 돌봄사업 등이 진도율 100%를 기록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보전, 초등맘 10시 출근제 등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반면 전체 120개 과제 중 25개는 목표 진도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통합돌봄클러스터와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지역활력타운 등 중장기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다.

진도율 77.3%는 행정적으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일 뿐, 출생아 증가나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정책 성과를 직접 입증하는 지표는 아니다.

이번 발표에는 3979억 원의 실제 예산 집행률과 사업별 수혜 인원, 출산·돌봄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경북도는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저출생과의 전쟁 120대 실행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는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느냐보다 도민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얼마나 덜었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