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논란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소방헬기 이송 논란 등을 지목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특혜와 환자 진료권 침해 여부를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의 순서는 권력이 아니라 위중도가 정한다. 응급실 앞 주차 한 칸, 응급의료진 한 명, 응급헬기 한 대는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의 몫인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의 공정을 흔든 세 가지 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김 대표가 지난 18일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탑승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당시 경기 부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았다. 김 대표를 태우고 온 차량은 그를 내려준 뒤 병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약 30분간 주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해당 차량이 자신의 의원실 차량이라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운전자가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주차했으며, 당시 응급환자 전용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전자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그곳에는 응급환자 전용 안내판이 있었다"며 "김 대표는 대변인과 비서실장의 해명에 그치지 말고 직접 사과하고, 병원이 주차금지 고깔을 치우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영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압수수색 당시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환자 안전과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일부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이를 살리던 소아응급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쳤다"며 "경찰청은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 조치와 영장 집행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복지위는 오는 27일 종합국감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응급처치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했던 이유와 당시 환자·의료진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정부에는 "국감 기간 안에 의료기관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했고,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찰과 협의해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과정도 다시 문제 삼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부산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한 것이 특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에게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5월 재조사에서는 병원 간 공식적인 전원 협의에 따라 이송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존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결론을 바꾼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결론을 바꾼다고 의료전달체계를 흔든 선례라는 국민의 의문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소방헬기 이송 논란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응급헬기 이송과 병원 간 전원 기준을 점검하고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응급실 앞에서는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세 사안의 책임을 끝까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