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3년은 너무 길다'를 앞세워 조기 퇴진론의 선봉에 섰던 혁신당이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먼저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행동을 요구했다.
혁신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아 첫 탄핵안을 공개한 지 1년 만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12석인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협조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며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해내자"고 제안했다. 혁신당은 소속 의원 명의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과 서신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지난해 제기했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문제에 더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이 추가됐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행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혁신당은 이 과정에서 횡령과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탄핵안을 공개하고 공동 TF와 공동 의총까지 제안한 데는 최근 지지율 상승세 속에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앞세웠고, 2024년 7월에는 당내 탄핵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윤 전 대통령 조기 퇴진론을 주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혁신당 지지율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혁신당은 전주보다 0.6%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상승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를 두고서는 민주당에 실망한 일부 지지층이 이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 이슈 주도' 시도도 민주당이 아직 탄핵 추진 여부를 정하지 못한 사이 사법개혁 이슈에서 선명성과 주도권을 동시에 부각하면서 지지층을 더 결집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탄핵에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당내 의견과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