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거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2의 부마항쟁을 각오하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논쟁이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주 의원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주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는데 도대체 어느 헌법 조항, 어느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논란의 핵심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대법원장이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에 있다.
주 의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국회에는 동의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각각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그대로 올리라는 것이라면 대법원장에게 따로 제청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 역시 헌법상 의무가 아닌 관행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과 인사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반드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인사 지시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2023년 6월 대통령의 특정인 요구나 임명 거부 가능성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고,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고민정 의원도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이 이재명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되느냐”며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1심 재판 지연과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보다 해당 재판 과정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측의 대법원장 관련 경비 지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헌법적 명분이 궁해지자 와인값 지출 내역까지 들추며 치졸한 인신공격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문제가 된 와인 관련 지출의 대부분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주 의원은 글의 마지막에서 부마민주항쟁을 소환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난 16일은 권력의 오만과 횡포에 맞서 국민이 일어섰던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었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무도한 폭주는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를 향해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이번 발언은 대법관 제청권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을 보여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