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세 번째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1회 포상의 단초가 된 설탕 담합 조사는 이번에도 전분당 담합 적발로 포상을 받았다. 같은 조사 줄기에서 회차마다 포상이 나온 셈이다. 1회 포상 때 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인별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8개 과제를 맡은 직원 28명이 모두 3400만원을 받았다. 4월 1회(3200만원)와 7월 2회(2100만원)를 더하면 올해 지급액은 8700만원이다.
이번 최고액은 할부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돌아간 700만원이다. 유경무·김노윤 사무관은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와 친인척, 계열사에 대여금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이끌었다. 개정법에는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의 구성 근거도 담겼다. 박선욱·박정용 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고쳐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나온 개정이다.
전분·전분당 담합 적발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각각 500만원을 받았다.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 개편안과 제주지역 주유소 가격경쟁 제한행위 제재는 400만원씩을 받았다.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부당지원행위 제재, 쿠팡 동일인 변경 지정, 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기여는 300만원씩이다. 쉰들러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250억원 규모의 ISDS를 냈다가 전부 패소했다.
전분당 담합은 설탕 담합에서 갈라져 나온 사건이다. 공정위는 1회 포상 자료에서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밀가루와 같은 주요 식품 원자재 분야 담합 사건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 등 2명은 1회에서 1500만원을 받았다. 밀가루 담합 전담조사팀은 2회에서 은행 LTV·인쇄용지 담합과 함께 1500만원을 나눠 받았다. 이번 3회에서는 전분당 담합 조사팀 5명이 500만원을 받았다. 1회에서는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 인하 효과를 가공식품으로 퍼뜨린 '불공정거래 점검팀'도 450만원을 받았다.
회차를 넘어 다시 포상 명단에 오른 이름도 있다. 쿠팡 동일인 변경 지정 실무를 맡아 이번에 300만원을 받은 김한결 사무관은 1회에서 DB·영원·HDC 계열사 누락 제재팀(600만원)에 들어 있었다. 2회 은행 LTV 담합 전담조사팀에 있던 박선욱 사무관은 이번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포상을 받았다. 2회 인쇄용지 담합을 혼자 맡아 포상받은 나상태 조사관과 같은 이름이 이번 전분당 담합 조사팀에 '사무관'으로 올랐다. 이번 회차 안에서는 김범규 사무관이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쉰들러 ISDS 두 과제 명단에 모두 들어갔다.
HDC도 두 번 포상 사유가 됐다. 1회에서는 계열사 누락 제재가, 2회에서는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부당지원 적발(200만원)이 포상을 받았다.
1인당 금액은 줄었다. 1회 포상금 3200만원을 받은 직원은 14명이었다. 단순 평균으로 1인당 약 228만원이다. 이번에는 28명이 3400만원을 받아 1인당 평균 약 121만원이다. 2회는 수상 인원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나온 명단에서 중복을 빼면 18명이고, 1인당 평균은 약 117만원이다.
포상금을 어떻게 나눴는지 공개한 것은 1회뿐이다. 공정위는 1회 때 정문홍 사무관에게 1000만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5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2·3회는 과제별 총액만 공개했다. 혼자 받은 과제를 빼면 1인당 수령액은 알 수 없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도입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수여식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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