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도 '더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이라며 "그를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도리가 없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지난해 5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비정상적 재판 진행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및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대통령 임명권 행사 방해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문제 등을 꼽았다.
또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을 들며 "형사소송법상 이유로 선서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현재 재판을 받는 보통의 시민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역풍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며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며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 무엇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촉구했다.
황현선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민주당 일각에서 여전히 언급되는 '정무적 역풍'이나 '정치적 부담'은 과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벌어졌던 그 머뭇거림에 불과하다.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