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 무)의원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공모 대응 전략과 용인 SK하이닉스 공장의 방류수 관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룬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는 동시에 하천과 농업용수에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을 앞당기면서 경기도의 기반시설 확보와 사업 간 조정 능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완료 목표는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는 2047년에서 2040년으로 각각 앞당겨졌다.
염 의원은 일정 단축이 실제 생산시설 가동으로 이어지려면 전력과 용수 공급, 인허가 절차, 환경 관리,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짚을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경기도가 조정 역할을 맡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내 추진될 예정인 산업통상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공모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일부 핵심 기반시설은 지원 비율이 최대 1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염 의원은 "수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역량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연계해 경기 남부권의 산업 경쟁력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물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상생 방안까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SK하이닉스 공장의 방류수 수질 관리도 주요 현안이다.
내년 2월 용인 공장의 일부 가동이 예정된 가운데, 방류수가 한천을 거쳐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안성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운영 중인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주변 하천을 조사한 결과, 방류구에서 하류 방향으로 0.4㎞ 떨어진 지점의 염소이온 농도는 평균 731㎎/L, 황산이온 농도는 평균 1,561㎎/L로 조사됐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치인 염소이온 355㎎/L와 황산이온 960㎎/L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염 의원은 이천 사업장 주변에서 확인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인 공장 가동 이후 하천과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피고,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방류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하천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의 염소·황산이온 자체 측정자료 공개, 경기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경기도·기후에너지환경부·반도체 기업 간 수질 관리 기술 및 비용 분담 논의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주민의 환경 우려 해소를 함께 추진하려면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수질 관리 기준과 점검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염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어떤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