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승엽 기자] 국립목포대학교와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지역 시민사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일방적인 추천을 배제하고 교육부가 직접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국립목포대 남악 캠퍼스 강당에서 송하철 전 국립목포대 총장,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손영득 서남권 비대위 상임공동대표, 시·도의원 등 각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 “법원 판결대로 교육부 직접 심사해야”… 공정성·위법성 철저 검증 요구
이번 공동 행동은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립목포대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교육부가 통합시의 추천에 구속받아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선정할 경우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법원 판결 직후 즉각 항고하는 한편, 지난 7일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목포대는 공문을 통해 이미 공표된 기준에 따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신설 계획서를 교육부가 직접 심사하고, 통합특별시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결여와 실현 가능성, 위법성 논란을 명백히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적 대응도 본격화됐다. 홍봉주 변호사는 서남권 시민 1,171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 장관에게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공정 재심사 요구 법률의견서’를 정식 접수했다.
◆ 서남권 9개 시·군 행정 지원 총력… 시민사회, 집회·토론회 이어 감사·수사 의뢰
목포시 등 서남권 9개 시·군은 주민들의 염원을 수렴해 국립목포대 지원 사격에 전면 나선다. 각 지자체는 대민 홍보전은 물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남권 시민단체들 역시 매주 목요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이어온 촛불 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서남권 의대 유치의 정당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대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해 불공정과 부실로 얼룩진 이상, 통합시의 추천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불공정 평가의 진상을 낱낱이 가려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민·정·관·학 협의체는 격주 단위로 정례 연석회의를 열고, 30년 숙원인 전남 서남권 국립의대 유치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목포시=한승엽 기자(god050310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