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이 최근 3년 연속 상반기에 약 70% 집행되면서 하반기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 소도시 기업이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 정책자금의 집행 시기와 홍보 방식, 지역별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진공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책자금의 약 70%가 상반기에 집행됐다. 정책자금 예산도 지난해 5조 2천억 원에서 올해 4조 4천억 원으로 줄어 하반기 자금 공급 여력이 더욱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의원은 시설투자와 인력채용, 수출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기별 공급량을 관리하고 하반기 예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하반기 전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책자금 신청 일정과 홍보 시점의 불일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정책자금 운용계획은 지난해 12월 22일 공고됐고, 접수는 올해 1월 5일 시작됐다. 반면 기업 대상 설명회는 접수 개시 이후 진행돼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한 기업과 신규 신청 기업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음 연도 운용계획을 12월 초에 확정·공고하고 사전 상담과 설명회도 같은 달부터 진행해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정책자금 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중진공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현장설명회는 최근 3년간 매년 1회에 그쳤으며, 홍보 예산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0원, 2025년 400만 원이었다.
특히 남원·장수·임실·순창에는 중진공 지점이 없어 기업들이 상담을 위해 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인구 5만 명 이하 59개 시군의 정책자금 지원액도 전체의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소규모 시군의 지원 실적이 낮은 원인으로 신청 단계의 정보 접근성 부족을 지목했다. 정책자금 선정률이 88%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원 실적이 적은 것은 심사 탈락뿐 아니라 신청 기회 자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전북 동부권 기업들이 상담기관과의 거리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동부권 출장소 또는 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책자금은 먼저 아는 기업이 아니라 필요한 기업에게, 연초가 아니라 연중 필요한 때에 공급돼야 한다"며 "지방의 작은 시군에 있는 기업까지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