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450억원…3년 새 73% 급증, 징수관리 도마 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액이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감소한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체납 세대와 금액은 빠르게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징수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4만3196세대로 집계됐다.

2023년 말 2만3018세대와 비교하면 2만178세대, 87.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2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9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73.1%에 달한다.

연도별 체납 세대는 2023년 2만3018세대에서 2024년 2만7120세대, 2025년 3만4349세대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8847세대가 추가돼 지난해 말 대비 25.8% 증가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증가 규모인 7229세대를 넘어선 것이다.

체납액 역시 지난해 말 375억원에서 올해 7월 450억원으로 75억원 증가했다.

전체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외국인 체납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23년 말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약 93만6000세대였으나 올해 7월에는 약 92만5000세대로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액은 1조5087억원에서 1조5458억원으로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73.1% 늘어 전체 증가율과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말 2.5%에서 올해 7월 4.7%로 높아졌다.

국적별 체납 현황에서는 중국 국적 가입자의 체납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7월 기준 중국 국적 체납자는 1만1076세대,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은 8946세대에 68억원, 우즈베키스탄은 6991세대에 5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국의 체납액은 총 258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 450억원의 약 57.3%를 차지했다.

2023년 말과 비교한 체납 세대 증가 속도는 몽골이 2.5배, 우즈베키스탄이 2.4배, 베트남이 2.3배로 나타났다.

이달희 의원은 이 같은 증가세를 두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체납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현행 건보징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가입자 모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징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은 외국인 체납 현황을 국적·체류자격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체류 관리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