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천장 마감재 하나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상가 건물 천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 중구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법정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사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구의회 김재용 의원(국민의힘·운영행정위원장)은 1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구 지역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건물 전체의 구조적 붕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천장 마감재와 외벽 타일 등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시설물의 손상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 건물이 1994년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로 법정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요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구는 오래된 상가와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한 원도심이라는 점에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대구시는 북구 상가 사고 이후 준공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43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 가운데 중구에 있는 건축물은 166곳으로 전체 점검 대상의 약 9.5%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검 대상에서 빠진 노후 건축물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관내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건물 소유자와 상인을 대상으로 자율 안전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주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의 점검만으로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기 어려운 만큼 건물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핀셋 정밀점검'이다.
김 의원은 필요할 경우 구청장 직권에 따른 점검 등을 활용해 노후 타일과 천장 마감재, 배관 손상, 누수, 외벽 균열 등 작은 결함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물의 외형이나 구조적 안전성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머리 위와 이동 동선에 존재하는 위험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점검 이후의 사후관리 강화다.
안전점검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보수와 보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점검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위험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 보수·보강 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개선 상황을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마트와 학원, 의원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점검표에 적힌 위험뿐 아니라 점검표 밖에 남아 있는 위험까지 살피는 책임 있는 안전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기준을 법정 점검 대상 여부에서 실제 위험 가능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