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자본·고보증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적보증을 받는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보증한 PF 사업장 10곳 중 7곳은 사업주 투자금 비율이 5% 이하로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료 할인 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HUG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신규 보증한 PF 사업장 51곳 중 36곳(70.6%)의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였다. HF가 은행 재원으로 신규 보증한 사업장도 15곳 중 9곳(60.0%)이 같은 구간에 속했다.
보증금액 역시 저자본 사업장에 집중됐다. HUG의 신규 PF보증 승인액 9조8205억원 가운데 7조4565억원(75.9%)이 투자금 비율 5% 이하 사업장에 배정됐다. HF도 전체 승인액 2조4223억원 중 1조7031억원(70.3%)이 해당 사업장에 집중됐다.
저자본 사업장 비중은 과거보다 확대됐다. HUG의 신규 PF보증 사업장 중 투자금 비율 5% 이하 사업장 비중은 2021년 50.0%에서 올해 70.6%로 20.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규 보증사업장의 투자금 비율은 4.87%에서 3.61%로 낮아졌다. HF 역시 2021~2025년 35~51% 수준이던 저자본 사업장 비중이 올해 60.0%로 높아졌다.
사업주의 자본 투입이 적을수록 사업 부실 발생 시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줄어들고 금융기관과 공적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은 커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4년 11월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부터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 적용 실적은 저조했다. HUG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신규 보증사업장 115곳 중 6곳(5.2%)에만 보증료 할인을 적용했다. 올해는 51곳 중 1곳에 그쳤다. HF도 같은 기간 33곳 중 5곳(15.2%)만 할인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적용 실적은 없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 상태다. 반면 HUG와 HF의 PF 보증 공급 목표는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했다. 보증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필요한 보증을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업주가 적은 자본만 부담하고 나머지 위험을 금융기관과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보증료 인센티브와 심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