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 완화하고, 정비사업 이주비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묻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은 이미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거의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정비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지목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집값 안정화의) 관건"이라며 "(시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 물량 자체도 없어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등 외곽지역의 아파트 가격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거론하며 현재의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의엔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물량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나 금융상 혜택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산공원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려면 토양오염 정화에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리는 등 이번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려운 장애 요인이 있다"며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용산공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