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최근 3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개인 간 직거래 매물에 대한 검증체계는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은 2022년 9만5,161건에서 지난해 39만9,868건으로 약 4.2배 증가했다. 올해는 43만6,316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은 2022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직방, 4월 당근까지 확대됐다. 대상 부동산 유형도 아파트에서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매물은 2022년 509만건에서 지난해 1,431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약 1,528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허위매물도 2022년 9만5,161건, 2024년 24만8,863건, 지난해 39만9,86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허위매물 추정치는 43만6,316건이며, 과태료 부과 의심 대상도 지난해 1만2,255건에서 올해 1만2,41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과 부동산 유형이 확대된 만큼 허위매물 적발 건수 증가를 실제 시장 내 허위매물 발생 비율의 상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2022년 9만5천건 수준이던 허위매물이 불과 몇 년 만에 연간 40만건 수준까지 늘었다면 일부 중개업자의 일탈이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장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매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광고하거나 가격과 거래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은 잘못된 매물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추진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앞으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될 개인 간 직거래 매물의 검증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중개매물과 달리 직거래는 광고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소유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매물별 거래 형태와 게시자 정보도 다양해 기존 중개매물보다 검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마다 매물정보의 항목과 형식이 달라 직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표준화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직거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의 관련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과 매물정보 파악 및 사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직거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플랫폼별 매물정보 표준화와 별도의 직거래 검증시스템 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중개매물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과 부동산 유형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직거래까지 관리하려면 추가 인력과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직거래 모니터링 시행 시점에 맞춰 시스템 개발과 인력 확보에 나설 경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직거래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는 특성상 매물정보의 진위와 게시자 신원 확인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2022년 9만5천건에서 지난해 약 40만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허위매물을 일부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선택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리해야 할 직거래 매물은 중개매물보다 개별성이 크고 게시자가 실제 집주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해 검증이 훨씬 어렵다"며 "아직 플랫폼별 정보 표준화와 별도의 검증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도 실제 시행 시점이 돼서야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력을 확보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주요 플랫폼과 매물정보 표준화 및 정보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증시스템과 필요한 인력·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직거래가 새로운 허위매물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