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서귀포시가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1개 복지사업이 대상이다.

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파악된 69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근거로 삼는다.

올해 9월 기준 관내 13개 사회보장급여수급자는 총 4만9085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2026년 하반기 확인조사 대상자는 2910건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의 중지 및 감액이 예상되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의견 청취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자녀 취업, 재산가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특별생계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역자원 등과 연계해 실제 수급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소득 미신고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장 중지자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기타 복지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