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찬성⋯조건 충족 없이 서둘러선 안 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찬성하지만 시기를 정해 추진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달라진 만큼 전환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4일(현지시간)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2015년부터 논의해 온 전환 조건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달라졌고 계획도 변경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전투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12일 미 육군협회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달라진 전투 양상을 반영해 한미 연합훈련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지휘소 훈련에서 벗어나 병력을 분산 배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미는 2014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리 정하지 않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 등이 핵심 조건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환 시점보다 군사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시기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핵심 역량과 모든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이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전환 절차의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구체적인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조건 충족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계획 변경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지만, 어떤 계획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미가 공식 합의한 전환 조건 자체를 수정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