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국가봉사동물이 1,000마리를 넘지만 은퇴 이후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기관은 관세청과 소방청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기관은 관세청과 소방청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국가봉사동물은 총 1,082마리다.
기관별로는 국방부가 육군과 공군을 포함해 603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19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국가봉사동물의 상당수를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은 은퇴 이후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복무뿐 아니라 은퇴 이후 건강관리와 진료비 지원, 민간 입양 등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지원사업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부처 간 관리기준과 지원체계가 분산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공공동물병원 1곳당 약 3억~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봉사동물의 복무 이력과 의료정보가 기관 간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복무 기록과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정보가 은퇴 이후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체계적으로 이관되지 않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사후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기관이 은퇴 이후 관리에도 책임을 분담하도록 예산체계를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관리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운용 부처가 국가봉사동물을 통해 국가적 편익을 누렸음에도 은퇴 이후 지원을 위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각 부처에 분산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관리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를 공동 분담하거나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복무 기록과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정보가 지원센터와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