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3954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보상안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피해 회복이 아니라 자사 결제를 유도하고 과징금을 깎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빙의 ‘2만원 체감 패키지' 보상안에 대해 "피해 보상이 아니라 자사 결제를 유도하고 과징금을 깎기 위한 '파렴치한 호객 행사'이자 '알리바이용 꼼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티빙의 보상안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건 신청 기한 연장이다. 티빙의 1차 보상 신청 기간(9월 3~30일) 동안 신청자는 275만2030명이었다. 추정 피해자 1953만명의 14.1%다. 티빙은 마감 하루 전 신청 기한을 10월30일까지 늘렸다.
김 의원은 "신청률 14%짜리 졸속 보상안으로는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기 힘들자 국정감사와 행정처분을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기간을 늘려 '감경용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기만적 상술과 꼼수 기한 연장이 단 1원의 과징금 감경 빌미가 되지 않도록 감경 사유에서 전면 배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안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프리미엄 시청권은 유료 구독을 유지 중인 계정에만 적용된다. 5000원 상당 포인트(50P)로는 최신작을 볼 수 없다. 합병 플랫폼인 웨이브와 계열사 CGV 쿠폰도 보상 항목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사비를 더 얹어 결제해야만 하는 전형적인 '미끼 상품'"이라며 "웨이브와 CGV 쿠폰을 쥐여주며 자기 식구 이용을 몰아주는 것은 피해 구제를 빙자한 자사 판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탈퇴 회원 문제도 짚었다. 유출 피해 뒤 탈퇴한 회원이 팝콘 쿠폰과 포인트를 받으려면 티빙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최주희 티빙 대표에게 "증인 본인의 개인정보가 털린 사이트라면 고작 이런 쿠폰을 받자고 다시 가입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중계권 투자와의 대비도 거론됐다. 티빙은 2024년 한국프로야구(KBO) 중계권을 3년 1350억원에 계약했다. 김 의원은 티빙이 올해 4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5년 독점 연장 계약을 맺어 연간 900억원을 쓰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돈 되는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따낼 수천억원은 있으면서 200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실질적 배상금은 '적자 법인' 핑계를 대며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