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여야, '민생예산 감액' 추미애 지사에 집중포화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민생예산 감액'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집중포화했다.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5,465억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과정을 집중 질의했다.

신후조리비, 어린이 관련 예산 등 민생관련 예산이 삭감대상에 포함된 점을 집중포화한 것.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예산, 산후조리비 등에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런 게 빠지면서 지방의회는 증액을 요구했다"며 "아이들을 돌보는 예산이었는데, 굳이 50일 가까이 맞서야 하는 예산이었나"고 따졌다.

이어 "협의와 합의가 중심이 되지않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한다는 많은 우려가 있다"며 "어렵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는 됐지만,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추궁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정을 고름덩어리로 비유하며 답변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지 100일이 됐는데, 도정을 해보니 요소요소에 이미 고름덩어리가 차 있었다"며 "고름이 실질적인 것으로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재정건전성 조례를 만들어 재정건전화 지표를 만들라 하고, 채무관리계획을 만들라 하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례로 정했는데, 도가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도민들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 또한 충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혀 독주할 생각 없고, 독주를 하지 않았다. 다만, 불가피하게 살림을 떠앉아서 제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증액예산만 생각했는데,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국민의힘도 산후조리비 등 보육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질타했다.

서명옥 의원은 "산후조리비라든지 보육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올리지 않았다. 이후 국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경기도의회와 추경안을 편성해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편성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추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3천억원 가량이 또다시 덜 걷힐 것이라는 예상아래 석달간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살릴 것인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동에 대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인데, 시군에서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1천만원 가량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 사업도 일몰이 될 수 밖에 없다. 더 급하고 위중한 사업에 선 투입하다보니 공백이 생긴 것이다. 예비비를 투입해 어제 해소했다"고 설명했다.